명절에 가족들과 옹기종기 모여 담소를 나누던 중 형에게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이라는 상품이 나왔는데.. 금리가 1프로대라고 말했다. 세상에 1프로대라니!!!! 태어나 처음으로 들어본 꿈의 금리~!!!
이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이라는 상품은 올해... 9월 16일부터 은행에서 신청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을 이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려고 나온것이다. 고로 서민들이 은행금리로 힘들어 하는걸 도와주기 위해 나온 말그대로 서민형 상품인 것이다.
돈이 없어서 아파트 살 엄두도 못내고 저렴한 오피스텔로 나온 매물이 있어서 아쉬운 대로 대출을 받아서 매입했다. 오피스텔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사무실인지 뭔지 잘모른다.
주거용오피스텔은 말그대로 집이다. 누가 봐도 집이고 지자체가 세금을 더 걷어들일 목적으로 5층이상을 건축업자에게 오피스텔용도로만 허가를 내어준 것이다. 그리고 취득세가 무려 4.6프로다. 서민들은 이 취득세가 무서워서 매입을 망설이게 되고 건축업자는 매물을 팔기위해 취득세를 지원해준다. 그렇게 해서 이 매물이 거래되는 것이다.
나는 현재 신한은행에서 준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다. 이 상품의 금리는 변동금리로 3.8프로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무시 못할 수준이다. 만약 1프로대로 바뀐다면.. 아니.. 2프로대도 좋다.. 그렇게만 바뀐다면 매달 나가는 은행이자는 50프로 절약되는 것이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다. 뉴스부터... 금융위원회 사이트까지... 여기서 검색어가 중요했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오피스텔 대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면적이 50%를 넘지 못하는 복합건축물은
안심대출 대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아니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안된다니...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니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청은 왜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별도로 신고를 받는 것이며 세금은 왜 주택용으로 걷어가는 것인가?
주거용으로 별도로 신고를 받는 건 당연히 사람이 살기위해 거기에 있다는 것이다. 일을 하는게 아니고.. 아침에
밥을 차려먹고 가족과 이야기하고 잠자기 전에 샤워하고 옷이 더러우면 거기서 빨래도 하고 널기도 하고 티비도 보고
졸기도 하고 애도 키우고 부모님도 모시고 똥이 매리면 똥도 누는 그런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집이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신고받고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닌가?
"오피스텔은 집이 아닌가?"
그런데 오피스텔에 살면 집이 아니니 못해준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기 싫다는 것은
정말 자기들만 편한 엉덩이 행정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거기 앉아서 방구나 붕붕끼면서 운동화 신고 실사나
제대로 하면서 그런 자격규정을 정의한 것이 아니라면 제발 다시 한번 일어나 현실을 돌아봐주길 바란다.
"돈이 없어서 아파트 못사고 오피스텔을 살 수 밖에 없는 내가 진짜 서민이다."
서민을 위해서 만든 제도라면 서민인 내가 왜 해당사항이 없는지 분명히 정부는 나에게 고지해주어야 한다.
나를 위해 만든 상품에 내가 가입할 수 없다면 그것이야 말로 불공정이고 불의가 아니겠는가?
돈 없는것이 서러워도 세금은 착실히 납부했다. 그런데 음식차려놓고 먹지말라니.. 이것이야 말로 진정
국민을 능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610?page=4
"어느분이 국민청원 진행중입니다.
비록 오피스텔에 살지 않는 분이라도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길 바라시는
분은 지지 차원의 투표 부탁드리며 이 글을 간곡히 공유 부탁드립니다."
동영상도 미흡하게나마 제작해놨습니다.
국민청원 끝나기전에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